尹 대통령, 서울 관악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총 10개 지역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 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분기 전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랐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소매판매는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전국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했다. 3.8%오른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1.6%포인트 상승한것이다.통계청은 "석유류 가격과 외식 비용 등이 인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6%)·부산(5.0%)·대전(5.2%)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랐지만강원(6.6%)·경북(6.5%)·제주(6.4%)는 휘발유 가격인상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달에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교역에서도 수출이 줄며 무역적자가 발생한 탓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4억 달러, 수입액은 4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다. 이달 1~10일무역적자가 77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3.9% 증가했지만 수입은 22.1%증가하며 무역적자 규모를 키웠다. 조업일수를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도 25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이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 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연수원 후배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27기)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기수 문화가 뿌리 깊은 검찰 조직은 후배가 총장이 되면 선배나 동기들이 용퇴하는 관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내정자의 선배 검사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중 이 내정자의 선배나 동기는 총 19명이다. 이 내정자는 지명 직후 선배 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검찰을 떠나지 말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여 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면서 여러 굵직한 권력형·기업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또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구지검장,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연금·교육·노동을 3대개혁 과제로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치며 쇄신에 나선 데 이어 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하며 연금개혁을 위한 첫발을 뗀다.

연금개혁의 초석이 마련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현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각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연금개혁이 본궤도에 접어들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며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