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엔 공공수가 도입···"국민연금 개혁 착수, 개편안 마련"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분야 보호에 집중하는 ‘표적방역’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진행했다.

우선 복지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 제한, 외출·외박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표적방역을 지속한다.

일상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검사·진료·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처방을 허용하고, 처방약국을 지난달 1082개소에서 현재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분만 등 제공이 늦어지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고위험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저출산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어린이병원 등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 병상과 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병상 인력의 적시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지출 개혁도 단행한다. 복지부는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