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 핑탄섬 인근에서 중국의 군용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만을 비(非)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며 실제 침공을 대비한 모의 훈련에 나섰다.
"대만, 비(非) 나토 회원국으로"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소속)과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주도하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대만에 45억 달러에 달하는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이 나토 등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사설을 통해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법안은 향후 4년 동안 약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을 주요 비 나토 동맹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만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대만을) 참여토록 해 대만의 외교 무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대만 민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관료적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이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정식 승인하고,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메넨데즈 의원이 추진하는 ‘2022 대만정책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메넨데즈 의원은 “중국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해당 기고문이 공개된 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법안 추진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악화한 미·중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관계법이 추진될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소속)과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주도하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대만에 45억 달러에 달하는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이 나토 등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사설을 통해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법안은 향후 4년 동안 약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을 주요 비 나토 동맹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만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대만을) 참여토록 해 대만의 외교 무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대만 민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관료적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이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정식 승인하고,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메넨데즈 의원이 추진하는 ‘2022 대만정책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메넨데즈 의원은 “중국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해당 기고문이 공개된 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법안 추진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악화한 미·중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관계법이 추진될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 "중국, 대만 전면 침공 대비 훈련"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6개 지역에서 전례 없는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은 현지 시각 오늘 정오부터 일요일인 7일 정오까지 사흘간 대만을 둘러싼 해상과 영공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은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대비한 훈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의 훈련 구역 중 한 곳이 대만 남해안에서 10마일(16㎞)이 채 안 될 정도로 대만 영토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젠가 대만에 대한 포위 공격을 실시하게 될 날을 준비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육군 부대는 이날 오후 1시께(우리시간으로 오후 2시) 대만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훈련 구역은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 안쪽까지 포함됐다. 대만 당국이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중국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이를(펠로시 순방을) 핑계 삼아 대만 침공 가능성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상륙 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이 이번 훈련 기간에 대만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대만 영토에 바짝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실제 이날 중국군 무인기(드론)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대만 관할 지역인 진먼다오(진먼섬) 상공을 지나가기도 했다. 중국군 무인기가 대만 안보의 최전선으로 통하는 진먼다오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용핑 칭화대 대만연구소 박사는 “외부 세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은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대비한 훈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의 훈련 구역 중 한 곳이 대만 남해안에서 10마일(16㎞)이 채 안 될 정도로 대만 영토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젠가 대만에 대한 포위 공격을 실시하게 될 날을 준비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육군 부대는 이날 오후 1시께(우리시간으로 오후 2시) 대만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훈련 구역은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 안쪽까지 포함됐다. 대만 당국이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중국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이를(펠로시 순방을) 핑계 삼아 대만 침공 가능성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상륙 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이 이번 훈련 기간에 대만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대만 영토에 바짝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실제 이날 중국군 무인기(드론)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대만 관할 지역인 진먼다오(진먼섬) 상공을 지나가기도 했다. 중국군 무인기가 대만 안보의 최전선으로 통하는 진먼다오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용핑 칭화대 대만연구소 박사는 “외부 세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