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민생특위부터 합의한 與野..."원구성 21일까지"

김정훈 기자 입력 : 2022-07-19 00:00 수정 : 2022-07-19 09:35:41
10월까지 민생특위 가동…유류세·납품단가 등 논의
김정훈 기자 2022-07-19 0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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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가동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부 국회 일정에 우선 합의했다. 여야는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입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여야 모두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민생특위를 총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민생특위는 오는 10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주로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여야는 20∼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이후 대정부 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와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순서로 진행한다.

남은 쟁점은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만큼, 행안위와 과방위는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행안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과방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다루는 쟁점 상임위라는 점에서 양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중재안으로 여야가 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와 방송통신으로 나눠 맡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김 의장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넘기는 여당이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과방위를 고집해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일상 곳곳이 경제 위기로 심각한 파열음이 일고 있는 만큼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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