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복합위기 극복, 수출경쟁력 높이고 원전 최대 활용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저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도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수입 의존도가 커 두 쇼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출 경쟁력과 원전 활용을 꼽았다.

이 장관은 "대외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고, 여야 하고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원전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제에 대해 압축 성장 전략을 써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는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서울을 에너지 스마트도시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올해 뉴욕에서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어느 수준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며 "경제 생산성을 높여야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으로,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시공력과 유지보수, 운영능력 등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다"며 "계속 노력하면 원전은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사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 쇼크가 있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불가항력적 요인도 있다"며 "가격 기능 같은 것을 많이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