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검수완박법 후속조치 논의한다...내일 첫 회의

윤혜원 기자 입력 : 2022-06-29 17:14 수정 : 2022-06-29 17:14:06
윤혜원 기자 2022-06-29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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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2달여 시행을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갖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다.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개선 전담팀(TF) 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실무위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정책위 협의회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협의체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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