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만난 이창양 산업장관 "韓 IPEF에 주도적 참여"

조현미 기자 입력 : 2022-05-21 10:00 수정 : 2022-05-21 14:25:50
21일 한·미 장관회담…"역내 경제질서 구축 협력" "美 반도체 투자기업에 차별 없는 혜택 줘야"
조현미 기자 2022-05-21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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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러몬드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전날 방한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 간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곧 출범을 앞둔 IPEF가 역내 미래지향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봤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제안한 경제통상협력체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는 2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그간 한·미 양국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 협력과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전날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을 만큼 반도체는 미국이 공을 들이는 분야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공급망·기술과 경제안보협력 핵심 분야"라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상무부가 한국 투자기업에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합의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공급망·산업대화'를 적극 활용해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두 사람은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 대화에는 반도체 관련 작업반도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러몬드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 접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32조 조치의 유연성을 제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은 2018년 이 조항에 근거해 수입 철강재에 25%가 넘는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고율관세는 피했지만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3만t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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