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후임으로 검찰 출신 등 비(非)경찰이 임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남 본부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은 법률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개방직을 임명해도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남 본부장은 당시 회의에 대해 “소위 ‘킥오프’ 회의였다”며 “위원들 간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위원회에서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비(非)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수본 산하 수사국 등의 인사권도 청장이 쥐고 있다. 이에 사실상 행안부가 국수본의 '인사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임기만료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실 등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수본부장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남 본부장은 "공룡 경찰, 경찰 권한 남용 등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이후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 남 본부장은 인력·인프라 구축 등은 법 개정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 본부장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 차원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 후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당초 한국형 FBI라 불렸던 국수본의 설립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남 본부장은 "어떤 틀을 갖출지는 사전 논의된 것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및 장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장이 접수돼 각 시·도경찰청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 논문 대필 의혹'은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