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대, 문제는 경제다] 규제 1개 만들때 2개 폐지···미국식 총량제시스템 법제화해야

정연우 기자 입력 : 2022-05-17 05:07 수정 : 2022-05-17 05:07:00
총량제 시범 운영에도 체감도 역부족 文정부 출범 후 규제법안 200% 폭증 미래 주력산업 위한 전폭적 지원 절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전환도 필수
정연우 기자 2022-05-17 0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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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윤석열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 ‘투포원 룰(2 for 1 rule)’과 같은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국내 주요 산업계 협회·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규제 비용 총량제인 투포원 룰과 같은 규제 방식의 입법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투포원 룰이란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2017∼2019년 3년간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평균 7.6개를 폐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규제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6주 동안 규제를 약 90개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최근 논평에서 미국 투포원 룰과 같은 과감한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깅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언급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 대비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미국식 투포원 룰 등을 입법화해 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하지 못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체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각종 기업 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폭증세를 보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원발의 규제 법안은 3950건으로 직전 정부(1313건) 대비 200.8%나 늘었다. 지난해에만 신설·강화된 규제는 전년 대비 55.0% 늘어난 1510건이었다. 이 중 96.4%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면제받았고, 83.8%는 시행령 이하 법령으로 규정되는 등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놓은 ‘2021년 규제 개혁 과제 종합 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 개혁 과제 수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9.8%에 불과하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핵심 전략 산업과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으나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가 5건에 불과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한 만큼 규제 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는 것이 공약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 정해 기업 자율성을 보장한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없이는 새 먹거리 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동력 확보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은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책을 참고하여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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