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10월 관영 매체로 보도한 SLBM 실험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한지 2달여가 돼 가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북한 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새 결의안 채택은 요원하기만하다. 결국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까지 요청했다.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3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미국 일본과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북한은 지난 3월24일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다. 미국 정부는 이튿날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북 담배 수출을 금지하며 △기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투발수단을 발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감행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가 완료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6년 9월 북한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21호는 채택까지 82일이 걸렸다.
그럼에도 한·미·일이 안보리에 공개회의를 요청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압박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일인 오는 20일, 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날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