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완화부터 노동개혁까지"…, 인수위에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

김상우 기자 입력 : 2022-03-27 13:15 수정 : 2022-03-27 15:26:26
김상우 기자 2022-03-27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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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부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을 새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 협업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으며,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손경식 회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간담회할 때 강조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 환경 구축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총 6대 분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부문에서는 △규제 방식 전환 △상법·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개선 등을 제언했다.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부문에서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임금체계 개편을 제언했다.

또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부문에서는 △산업현장 불법 행위 근절 방향 △노조법 개편 등을,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 환경 구축 부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산재예방 행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부문에서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문제 △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체계 전환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다.

특히 경총은 신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건의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 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협력하면서 경영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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