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주요부처들이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이행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50조원 손실보상 방안 보고할 듯…물가 안정화 방안도
22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간 업무 성과와 공약 이행 방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현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예산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보고에는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확대 등이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규율안·전속고발권 보완할 것으로
공정위는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추진 경과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온플법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도 보고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주장도 다수 제기된 만큼 공정위는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에는 기재부·공정위 외에도 산업부·고용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해수부·농식품부·교육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