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5년간 2만여건"… 중기 옴부즈만, 우수 사례 담은 책자 발간

김경은 기자 입력 : 2022-03-07 16:26 수정 : 2022-03-07 16:26:51
김경은 기자 2022-03-07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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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간한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책자 표지  [사진=옴부즈만지원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규제개선·애로해결 우수 사례를 모은 사례집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옴부즈만은 4920명의 기업인,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2만 2417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했다. 또 그 중 636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월 평균 규제애로 처리건수는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3.2배 늘었다. 지난 정부 임기가 3년 5개월로 현 정부(4년 5개월)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 평균 제도개선 실적이 현 정부 들어 2.9배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모아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 책 제목인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았다.
 
책에는 지난 5년간 옴부즈만이 개선한 사례 중 국민의 체감이 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의미 있었던 사례를 3가지 주제로 나눠 실었다.
 
첫 번째 장은 골목상권 지원, 음식점 영업신고 완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개선사례이며 두 번째 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하도급 비용 지급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 번째 장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운 모범사례를 모았다.
 
각 사례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규제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시작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삽화를 삽입했다. 각 사례별로 규제애로의 현황과 문제점,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 개선결과도 상세히 실었다.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 협단체에 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규제개선 성과를 알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발간사에서 “기업인이 신명 나게 춤출 때,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 기업인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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