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새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30일 밝혔다.
손 회장은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대외 불안 요인 가중에도 당장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환경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부디 대선후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한다”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 ‘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 법인·상속세를 글로벌 기준으로 맞게 개선하는 것과 상법과 공정거래법 규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정비, 경영책임자에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완 입법 마련,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부추기는 노동 관련법 개정,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새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30일 밝혔다.
손 회장은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대외 불안 요인 가중에도 당장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환경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부디 대선후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한다”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 ‘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 법인·상속세를 글로벌 기준으로 맞게 개선하는 것과 상법과 공정거래법 규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정비, 경영책임자에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완 입법 마련,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부추기는 노동 관련법 개정,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