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노인빈곤 심각...연금소득 일본의 절반 수준”

김성현 기자 입력 : 2021-11-15 08:08 수정 : 2021-11-15 09:17:27
김성현 기자 2021-11-15 0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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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으로 조사돼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8.0%)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경연의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연금 수급액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164만4000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만9000원, 부부가구 11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만9000원, 부부가구 19만7000원으로 개인이 29만1000원, 부부가 45만8000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48.0%, 부부가구가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67.5%, 부부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48.1%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 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본의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32.0%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21.7%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2.8%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선택폭 확대 1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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