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국제기준 논의 참여…채택 시 국내서도 동일 적용"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이체 등에 사용되면서 향후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행사가 지켜야 하는 국제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더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은 역시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했다.

한은은 이 지침에 대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MI-IOSCO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한 뒤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에서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 및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동향분석반에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