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조사하고 있다.
또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 가던 금융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