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협회, 건설사 수장과 만나 공급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만큼 이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위한 자리다.
노형욱 장관은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LH·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3곳,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주택관련협회 3곳, 현대건설·포스코건설·중흥건설 등 건설사 6곳의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전청약 확대 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스케줄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계, 관련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가감없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1월부터 민간 아파트로 사전청약을 확대했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장에서 본청약 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공이 일부를 매입하는 등 위험요소를 줄여주기로 했다.
그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인센티브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의 경험과 일선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민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성을 기준으로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공급의 병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