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규제에만 치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기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ESG 법안 9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 중 환경은 14개(14.4%), 사회는 71개(73.2%), 지배구조는 12개(12.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 순으로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지원 조항의 7.2배에 달했다.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지원조항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효율 등 천연자원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회와 정책 관련 법안도 각각 3개와 2개로 집계됐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분석됐다.
사회 분야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관련 조항은 1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는 노동환경 등 인적자본 관련 법안이 38개(53.5%), 사회적 책임투자 등 관계 관련이 25개(35.2%)였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나 됐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했다.
지배구조는 총 12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이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45개로 93.8%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기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ESG 법안 9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 중 환경은 14개(14.4%), 사회는 71개(73.2%), 지배구조는 12개(12.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 순으로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지원 조항의 7.2배에 달했다.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지원조항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효율 등 천연자원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회와 정책 관련 법안도 각각 3개와 2개로 집계됐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분석됐다.
사회 분야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관련 조항은 1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는 노동환경 등 인적자본 관련 법안이 38개(53.5%), 사회적 책임투자 등 관계 관련이 25개(35.2%)였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나 됐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했다.
지배구조는 총 12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이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45개로 93.8%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