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10일 대출절벽 우려 없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권 등의 대출 취급액수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7일 이후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8%)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평균 대출액을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1~6일)과 후(7~15일)로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은 237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대부업권은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11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로 차주의 이자부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3개업권의 20% 초과금리에 대한 소급적용을 통해 330만9000명의 차주가 4140억원의 이자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금리 인하 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 이하로 금리를 일괄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권은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 신청 시 20% 이하로 갱신계약해주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막기 위해 공급하고 있는 정책대출도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금리가 17.9%에서 15.9%로 낮아지며 이름도 바뀐 햇살론15(기존 햇살론17)는, 15일까지 6159건(404억6000만원) 공급됐다. 기존 고금리 대출(20% 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15일까지 208건(18억3000만원) 공급됐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각 업권에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힘써달라"며 "(대부업권은)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