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4부동산대책(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 입법 관련 여·야 협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3월 중 후속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6월에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된 관련 안건은 관련 9건으로, 이 중 핵심은 민주당 진성준·김교흥·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근거 법령이다.
2·4부동산 대책 중 일부.[자료 = 국토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A의원은 "투기 의혹의 중심인 LH에 공공정비사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공공 중심의 정비사업이 타당한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 B의원실 보좌관도 "4월 회기 일정과 상정 안건 모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획도 없어서 올스톱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가 최근 매주 수요일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대책 후속 절차에 나서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인 셈이다.
서울시 C자치구 관계자는 "법령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LH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첫 단계부터 차질이 생겨서 별다른 지침없이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자리는 모두 공석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시한부 유임'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LH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밝힌 변 장관에 "2·4대책 입법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당분간 직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핵심 공급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여당의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중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방역문제와 공시가격 등 부동산 문제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거듭 대립하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쯤되면 식물 부동산 정국이라고 봐야 한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엇하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