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 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