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온기 불어 넣는다....전통시장 할인폭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92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3차 확산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와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지역경제와 고용, 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생과 지역경제에 명절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면 할인될 뿐 아니라 무료 배달도 된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다음 달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분기 4조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무·사과 등의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늘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9만2517t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고병원성 AI 등으로 공급 여력이 줄어든 계란은 총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일시적인 어려움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에 줄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 융자 금리를 1~2월 중 1% 포인트 인하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출금리도 0.5% 포인트 낮춘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1~2월 직접 일자리를 70만개 채용한다. 공무원은 3만명을 충원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설 대책은 방역 상황과 움츠러든 민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고도화 등 방역 친화적인 설 명절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