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출·보증 38조4000억원...10조1000억원 만기 연장
정부는 총 38조4000억원의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대출 규모는 총 38조4535억원으로 시중은행 31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도 2조197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약 10조1000억원 가량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 보증은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를 연장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대상으로 1147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최대 30% 할인 판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 성수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무료 배달과 함께 할인 혜택을 준다.
다음 달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된다. 할인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 가량이 판매될 때까지 적용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도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 늘린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상환토록 했다.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5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 자금도 설 명절 전에 90% 지급을 완료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약 5만명에게 2월 내 100만원 지급도 완료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약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도 2월 중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전에 지급한다.
복지시설 내 기초생활수급자 9만명에게는 설 명절 특별위로금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youth'도 1000억원 늘린다. 대출 대상도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에,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중 2만8000개는 1분기 중 채용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