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458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늘어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산업부가 '탄소중립·디지털화·수출활력'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데 팔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모두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1조 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됐으며 1899억원이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가운데 농촌 태양광 융자의 경우, 올해 2285억원에서 내년 320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분야에서 올해 2534억원 규모 대비 내년에는 2839억원으로 증액된다.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 5615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 관련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된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밖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사업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