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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약 1억7470만455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28만1541건에서 2016년 2625만9772건으로 43.6% 증가했으며 △2017년 3050만6588건 △2018년 3208만4393건 △2019년 3681만8213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075만4045건이 신고됐다.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3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 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90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스팸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된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스팸으로 시작되는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이동통신사가 협업해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