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윤 총장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이유로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찰 중단 지시 △총장 대면조사 과정 중 감찰 방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장이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 관련자이자 중앙일보·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사망 1명·실종 2명
24일 오후 4시 5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신고를 받은 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신고를 받은 직후 소방대원 15명과 장비 4대를 출동시켰다. 또 현재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광양제철소 측은 산소밸브를 열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 징후는 없고 현재 밸브는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 택진이 형 꿈 이뤘다…NC, 창단 첫 우승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NC 다이노스 구단주)가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
NC는 24일 고척 스카카이돔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KBO 포스트시즌(PS)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KS) 6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창단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창단 9년 만에 일군 성과다.
김택진 대표는 한국시리즈 1~6차전 전 경기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응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야구단 창단 기자회견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야구'라는 단어다. 나한테 야구는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영화이자 삶의 지혜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낙태죄 존치' 형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행위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까지는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2건과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 2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임부의 건강,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일 때는 임신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상담과 숙려기간만 거치면 임신 24주까지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 9월말 가계빚 1700조 육박…정부 규제에도 '빚투' 움직임 지속
3분기 가계 빚이 1700조원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빚을 내 집을 사려는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지속된 결과다. 이외 주식 '빚투(빚내 투자)', 코로나19 ‘실생활자금’ 등도 크게 늘며 규모를 키웠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자료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전분기와 비교해선 44조9000억원(2.7%)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지난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최대치였다.
증가 배경은 과거와 확연히 갈린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016년에도 주택매매와 전세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차이점은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지금은 규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계신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9조5000억원(2.6%) 늘었다. 지난 1분기 13조4000억원, 2분기 24조2000억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폭을 키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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