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울산화재 이재민에 호텔 숙박 지원...세금으로 특혜?

박경은 기자 입력 : 2020-10-14 15:23 수정 : 2020-10-15 08:04:02
8일 밤 울산 주상복합 '아르누보'서 큰 화재 靑 국민청원 "시 세금으로 지원 말아달라" 울산시, 코로나19 사태에 호텔 숙박비 지원 규정상 숙박비 1박 6만원·식비 2만4000원
박경은 기자 2020-10-15 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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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화재 이재민들에게 호텔 숙박을 지원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도한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밤 울산에 위치한 33층짜리 주상복합 '아르누보'에서 큰불이 나 다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울산시는 화재로 집이 다 타버린 이재민들이 인근 호텔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지원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울산 화재 이재민들이 다른 이재민들과 비교해 특별대우를 받는다며 반발, 세금 지원을 반대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 게시판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울산시 세금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화재 이재민에게 세금 지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포함해 화재, 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이재민으로 인정,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아야 이재민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를 따른다.

최근 울산 화재의 경우 132세대에 살고 있는 437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 이들에 대한 울산시 지원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②호텔 숙박, 울산 화재 이재민에 과한 지원인가?

울산 화재 이재민들이 체육관이 아닌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을 두고 '세금 특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울산시가 이들 이재민들에게 호텔 숙박을 지원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으로 확인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관 등지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말 재난 안전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할 당시 임시 주거시설을 독립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이나 공공기관, 민간 숙박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더라면 울산 화재 이재민들도 그간 이재민들처럼 학교나 체육관, 경로당 등에서 임시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울산 화재 이재민 지원 금액, 기준 초과했나?

그렇지 않다. 이재민에 대한 숙박비 지원 규모는 재해구호기금 수행지침에 따라 1박에 최대 6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수, 숙박시설의 수용인원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들 이재민이 체류 중인 총 여섯 곳의 호텔은 대부분 원룸 구조의 3성급 비즈니스 호텔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지적한 '호화', '사치' 등의 단어가 연상되는 고급 호텔은 아닌 셈이다.

식비 역시 한 끼에 최대 8000원까지만 지원된다. 하루 세끼 기준 2만4000원이다. 이 같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영수증 실비 정산을 통해 처리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웅촌면에서 산불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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