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法 논의 스타트] 21대 국회서 업권법 제정 속도 붙나

서대웅 기자 입력 : 2020-09-23 08:00 수정 : 2020-09-23 08:05:11
김병욱 의원 주최 세미나…"법·제도 마련 고민해봐야"
서대웅 기자 2020-09-23 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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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업권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여당 주최로는 처음 열리면서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업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토론회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는 진흥법 제정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자리였지만, 이런 세미나를 여당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이던 여당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국제 기준에 맞춘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가 주요 골자인 특금법(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금법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주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특금법 개정도 "가상자산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시장에서 업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업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관석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날 기자와 만나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당 내 시각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회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세미나가 많이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 자체로 의미가 있고, 여러 곳에서 (업권법 제정) 필요성이 올라오면 국회 내 토론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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