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서민금융]②1금융에 치우친 보증부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 필요

김형석 기자 입력 : 2020-09-17 08:00 수정 : 2020-09-17 08:00:00
저축은행 업계 소상공인 전용 보증부대출 출시 추진
김형석 기자 2020-09-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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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 위축으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시중은행에 쏠린 보증부대출을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최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보증부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은 대부분 은행 대출에 이용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정책성 금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적 신용보증기구가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그간 보증부대출 상품은 저금리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에서 주로 취급해왔다.
 
이 부원장은 2금융권 등 서민금융기관에 적합한 보증상품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자금을 별도 출연해 저축은행 등 출연금융기관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권도 최근 보증부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출시를 위해 구체적 보증금액과 보증비율 등 실무적인 부분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5% 후반에 제공하는 상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상위 3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5곳이 총 50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마련하고, 서울신보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해 총 600억원의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와 서울신보는 보증부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대출 요건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진행한 1·2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한도가 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보증부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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