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찾아 남북 간 합의 이행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를 중동·서남아·남중국해와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북한 중심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장관’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어도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 판문점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감시초소(GP) 총격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통일부 장관의 북한 편향적 사고’ 논란은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로마의 법 전통이라는 라틴어 격언을 언급하며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북측에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간 협의 채널이 복원돼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더 큰 마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을 향해 협력할 길을 찾아 나갈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면서 “새로운 탐색과 협력의 시간을 도모하는 시계추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작은 접근’부터 출발해 남북 간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겠다면서 판문점 견학,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재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금강산이나 판문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화상 상봉할 기회라든지 영상편지라도 주고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정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본다”며 “북측에서 호응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돼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보건협력,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홍수, 태풍 수해와 관련 공식적으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측의 의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가졌으니 도와주겠다는 의지보다는 생명공동체로서 상호 간 협력의 과정이 일상화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의지가 강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 수해지원 및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대북제재 저촉 여부로 논란이 된 ‘작은 교역’과 관련해선 “제재 상황도 고려할 부분이 있고, 인도협력 분야에서 관계된 물품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비제재 물품은 작은 교역의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역을 우리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에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전에도 회사와 회사 간의, 개인과 개인 간 접근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자유의 집,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도보다리, 평화의 집을 둘러보고 유엔사 측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눴다. 그는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에서 사진촬영을 한 뒤 남측 인파를 관찰하는 북한 병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 회담장인 평화의 집을 둘러보던 중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권유하자 “상대도 없는데”라며 촬영을 거부했고, 이후 회담장 그림 앞에서 스튜어트 캠벨 메이어 주한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정승훈 남북회담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아울러 자유의 집 남북직통 전화실 관계자에게 남북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에 대비해 기계 상태 점검을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북측으로) 호출하고 있는데, 북측은 현재까지 무응답”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북한 중심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장관’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어도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 판문점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감시초소(GP) 총격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통일부 장관의 북한 편향적 사고’ 논란은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정상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소나무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로마의 법 전통이라는 라틴어 격언을 언급하며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북측에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간 협의 채널이 복원돼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더 큰 마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을 향해 협력할 길을 찾아 나갈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면서 “새로운 탐색과 협력의 시간을 도모하는 시계추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작은 접근’부터 출발해 남북 간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겠다면서 판문점 견학,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재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금강산이나 판문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화상 상봉할 기회라든지 영상편지라도 주고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정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본다”며 “북측에서 호응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돼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보건협력,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도보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하지만 북한은 최근 홍수, 태풍 수해와 관련 공식적으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측의 의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가졌으니 도와주겠다는 의지보다는 생명공동체로서 상호 간 협력의 과정이 일상화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의지가 강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 수해지원 및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대북제재 저촉 여부로 논란이 된 ‘작은 교역’과 관련해선 “제재 상황도 고려할 부분이 있고, 인도협력 분야에서 관계된 물품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비제재 물품은 작은 교역의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역을 우리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에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전에도 회사와 회사 간의, 개인과 개인 간 접근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의 판문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한편 이 장관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자유의 집,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도보다리, 평화의 집을 둘러보고 유엔사 측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눴다. 그는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에서 사진촬영을 한 뒤 남측 인파를 관찰하는 북한 병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 회담장인 평화의 집을 둘러보던 중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권유하자 “상대도 없는데”라며 촬영을 거부했고, 이후 회담장 그림 앞에서 스튜어트 캠벨 메이어 주한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정승훈 남북회담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아울러 자유의 집 남북직통 전화실 관계자에게 남북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에 대비해 기계 상태 점검을 좀 더 확실하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북측으로) 호출하고 있는데, 북측은 현재까지 무응답”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 설치된 남북직통전화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