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원리금 유예 10명 중 1명 ‘한계차주’
코로나19 피해로 이자 및 원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다. 한계 차주란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해 각 은행이 따로 관리하는 차주를 뜻한다. 신한·KB국민 등 국내 15개 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한계차주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으로 지원됐다.
특히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자영업자에게 '이자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기연장과 달리 갚아야 할 돈 자체를 일정 기간 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편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만큼 이자가 추가로 쌓이는 구조로 추후 유예 기간이 끝나면 원금 및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는 사실상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이 겹치는 가운데, 정부의 유예 정책이 끝나면 한계차주는 부도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연체율은 계속 느는데 … 부도 시계 ‘째깍째깍’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와 이자 유예의 6개월 추가 연장 조치를 임시방편으로 내놓았다. 당초 계획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만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 대규모 연체사태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만기·이자 유예를 실시했음에도, 최근 중소기업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대비 각각 0.06%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한 0.59%, 0.3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 증가폭(0.03% 포인트)보다 크다. 연체율을 현재까지 만기 유예를 실시한 66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유예 종료 후 원금 연체액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유예 조치 연장은 일부 필요하지만, 유예 조건 설정과 종료 시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당국이 정확한 유예 종료 시점을 설정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차주의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실질 건전성과 지표상 건전성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대출이자 상환 추가 유예 조치 이후 실시간으로 부실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만기·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해 일부 대출은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