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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보유 주택 160여만 가구 중 40만 가구가 자동말소됐지만, 주택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임대사업자 매물로 주택시장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 40만 가구가 등록말소됐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4분의1에 달하는 물량이다.
연말까지는 총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다. 이 중 10%만 주택시장에 풀려도 4만6000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8·4 대책으로 발표한 군부지 이전, 기관 이전 등을 통해 신규공급하는 물량 3만3000가구보다 많은 숫자다. 연평균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4만 가구)도 웃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는 돼야 눈에 띄는 증가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 1일까지는 다주택자로서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정부의 보완조치로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변수다.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세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매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중심지와 아파트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전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파트는 4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120만 가구는 매물로 내놓아도 쉽게 거래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특히 연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매물은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년 단기 임대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2017년 등록된 물량이 내년 자동 말소 시점을 맞으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거나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매물을 먼저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주택 가격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