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부산시 '무늬만 규제자유특구' 지적 外

윤동·노경조 기자 입력 : 2020-07-21 07:43 수정 : 2020-07-21 07:43:47
윤동·노경조 기자 2020-07-21 0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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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 '무늬만 규제자유특구' 지적

지난해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이 '무늬만 자유특구'라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특구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신기술의 성지가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행법과의 충돌로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대부분 불허된 탓이다.

2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특구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유일하게 부산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만 내년 8월쯤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본래 전자금융거래법상 중앙 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 하지만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법률자문위원 중 한 명은 이에 대해 "지역특구법이 시행령이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증권법 등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바꿀 수 없다"며 "규제자유지대라고 해도 현행법 체계와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자유란 단어가 무색하다"며 "스타트업이 많은 블록체인 산업을 결국 자본과 크기가 앞선 기업만 살아남게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범죄자금 세탁 전문가 국내에서 활동"

국내에서 암호화폐 세탁 전문가가 여러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지난 1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2020 NetSec-KR(제26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 발생한 이더리움 해킹 사고에 주목했다. 당시 한 해외 암호화폐 투자자의 개인용 암호화폐 지갑에서 이더리움 973개가 해킹 당했다. 당시 1 이더당 30만원선에 거래된 만큼 피해 금액은 3억원에 가까웠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의 도난 지갑을 분석해 자금을 추적해 보니 일부 암호화폐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업비트 지갑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올해 N번방 수사에 협조하면서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쓰인 지갑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N번방 사건과 이 사건이 발생 시점이나 지역이 달라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 자금 세탁에 한 거래소의 특정 지갑이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더리움에 이어 n번방 사건 자금책이 사용한 지갑 중 하나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범죄에 참여해 자금을 세탁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때문에 범죄 연루 암호화폐 지갑 정보의 DB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의 제보에 의한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기법으로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지갑의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이를 DB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안업체 웁살라시큐리티가 이같이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핑거, 블록체인 플랫폼 '에프체인'으로 시장 진출 가속화

핀테크 기업 핑거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에프체인'으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핑거는 지난 2016년 하나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본사 연구소 내에 블록체인 파트를 신설했다. 주로 블록체인 기반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QR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등 금융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에프체인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코어에 금융권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적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환경도 제공한다.

핑거 측은 "(에프체인은)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발생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핑거는 지난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연내에 상장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웨이브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개발업체 웨이브엔터프라이즈(Waves Enterprise)와 함께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한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와 웨이브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러시아 기업 부문의 블록체인 솔루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회사는 기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급망 최적화, 데이터 공증, 기업 자산 토큰화, 거래 자동화, 분석 등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애저(Azure) 클라우드 위에 구축된 웨이브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탈중앙 인프라에서 기업형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티나 티코노바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 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첨단 기술 솔루션의 폭넓은 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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