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무용론] ①'n번방·손정우·박원순' 잇따른 성범죄에 입 닫은 여가부...왜?

박경은 기자 입력 : 2020-07-21 08:00 수정 : 2020-07-21 08:00:00
"여가부 폐지" 청원에 3일 만에 1만9000여명 동의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5일 침묵...'고소인' 논란도 이정옥 장관, 의혹 불거진 1주일 후 긴급회의 소집 안희정·오거돈 논란에도 관련 대책 여태 안 만들어 '청와대 눈치보기' 분석도...존폐 논란, 계속될 전망
박경은 기자 2020-07-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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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잇따른 성범죄에 침묵하고 있어 무용론이 불거진다.

지난해 말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이르기까지 여가부는 시종일관 타부처 소관 업무인 양 묵인했다.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선 5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그마저도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 2차 가해의 주범이 됐다.

이에 이른바 '여가부 무용론'을 주장,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해지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20일 오후 3시 기준 1만96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17일 게재된 지 3일 만이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며 "(여가부는)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차 거세진다. 지난 8일부터 불거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여가부가 늑장 대응한 탓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에서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8일이었고, 이튿날인 9일엔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명칭은 긴급회의였지만, 사건 발생 1주일 후에야 회의가 개최된 셈이다.

심지어 여가부는 지난 15일 오후까지만 해도 여폭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 16일 오후에서야 개최를 확정 지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는 곧 여가부가 2018년 2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올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잇따랐지만, 관련 대책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침묵을 이어가던 여가부는 14일에서야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질타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향해 '고소인'이라고 지칭,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구설수가 커지자 여가부는 하루 뒤인 15일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법상 피해자가 맞다"며 태도를 바꿨다.

여가부는 이날 브리핑도 "차주에 배포할 보도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취소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출입 기자단의 취재 수요가 높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가부는 앞서 화두에 올랐던 n번방 사건과 손정우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입방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런 여가부의 미온적 대응 배경으로 청와대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여가부가 여성 관련 이슈에 입장을 밝히기도 힘든 상황이란 얘기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가부 존재에 대한 논란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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