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4차 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과 연계”

현상철 기자 입력 : 2020-07-06 16:26 수정 : 2020-07-06 16:26:49
현상철 기자 2020-07-0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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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 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해야 하지만,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부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4차 특구 때부터는 지금까지의 바텀업 방식에 탑다운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과 관련해 수소에너지·액화수소 등 오늘 2개 특구가 지정돼 에너지 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등 다른 분야를 주제로 특구를 지정하면 실증을 원하는 기업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딜에 대해서도 플랫폼 개발 등의 관련 사업이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혁신 기술을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1개가 지정됐다. 이날 3차로 7곳이 지정됐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모두가 한 개 이상의 분야에서 규제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과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신규 지정된 7개 특구와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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