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는 실증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로 인한 지역 투자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규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1·2차 지정 특구에서는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
[제공=중기부]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비대면 특구로 선정된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한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 활용으로만 제한돼 왔다.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연다. 제조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협동로봇 분야 세계표준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수소 충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 상용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한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늘린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며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