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충돌하나... 3일 대검 ‘검언유착 사건’ 전문자문단 강행

신동근 기자 입력 : 2020-07-02 11:45 수정 : 2020-07-02 11:45:58
신동근 기자 2020-07-02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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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이 3일 열린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의치 않은 분위기다.  

법무부는 상황에 따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대검에 따르면 내일(3일) 전문자문단을 소집해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공작의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대검 참모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수사자문단이 구성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를 근거로 중앙지검 수사팀에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등 정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추 장관의 지시를 총장이 정면으로 거스른 상황이라 물러설 길도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추 장관은 “(검언 유착 관련)현재 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면 신속히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답변하고 “(대검과 지검 법무부간 갈등이)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까지 은연 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끝내 전문수사자문단을 핑게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거부할 경우 올해 초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때부터 시작된 장관과 총장의 불협화음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장관과 총장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서 불리하다고 본다. 아무리 같은 장관급이라고는 하나 검찰은 엄연히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률상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다, 대검의 참모진들 역시 수사자문단 소집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전문자문단 소집이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등 대검 간부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렸고 자문단 구성에 그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검 내부에서도 “총장이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패싱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문자문단은 윤 총장 측 추천인사로만 구성돼 있다. 중앙지검 측에서 전문자문단 개최 자체를 반대해 추천인사를 자체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문자문단 위촉 규정을 보면 양쪽에서 위원을 추천한다”며 “이전 3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양쪽의 추천을 모두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이 반쪽짜리인 상황이다”라며 “공정성 우려가 있어 사건 예단 가질 수 있는 부서장들을 제외하고 투표를 해 9명의 전문자문단을 비공개로 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전문 자문단이)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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