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일본, 암호화폐 과세율 55% 규정···우리나라도 참고하나? 外

윤동·강일용 기자 입력 : 2020-05-07 07:10 수정 : 2020-05-07 14:14:24
윤동·강일용 기자 2020-05-07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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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과세율 55% 규정···우리나라도 참고하나?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법인 자금결제법을 비롯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율을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내 특금법개정안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부터 관련 법안 시행에 돌입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자금결제법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일찌감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일본 금융청이 주도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등 세부조건이 구체화됐다.

특히 개정안 내용 중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율을 최대 55%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과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트코인 반감기,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를 1주일 앞두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5개 국가를 발표했다.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다.

먼저 5위를 차지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비트코인을 가장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이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는 2017년에 비트코인 은행 등 여러 비트코인 관련 기관이 문을 열었다.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지만, 유럽연합 중에서도 디지털 관련 시스템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위를 차지한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와 인접한 나라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본거지이자 비트코인 기념비까지 있는 국가다.

네덜란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막대한 관심이 상충되고 있는 국가다. 네덜란드에는 여러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이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검색을 많이 한 국가는 바로 스위스다. 스위스는 지난 수년 간 가상화폐에 초점을 둔 금융 상품을 많이 생산했고 비트코인에 대해 관대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당초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신의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수수료로 주는 것이다. 이 수수료는 약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깎이는데 이를 반감기라고 표현한다. 지난 2012년, 2016년에 이어 올해 5월 중 또 한 번의 반감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마켓앤마켓, 블록체인 시장 전망 보고서 발행

블​록체인 시장이 2025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해외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가 발행한 시장 조사 보고서 '글로벌 전망 2025(Global Forecast to 2025)'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67.3%로 가치는 현재 30억 달러에서 397억 달러로 성장하리라 예측했다.

아울러 지역별 블록체인 전망도 포함했다. 북미 지역의 경우 고객에게 현재 투명성과 함께 빠른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을 초기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세계, 갓포인트-밀크코인 전환 개시

블록체인 여행·여가 포인트 통합 프로젝트 '밀크(MiL.k)'를 운영하는 밀크파트너스가 6일부터 밀크 앱에서 신세계면세점 계정 연동 및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자사 고객에게 제공해오던 인터넷면세점 전용 마일리지 '갓포인트' 활용성 극대화하기 위해 밀크파트너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신세계면세점 갓포인트 보유 고객들은 밀크 앱에서 밀크 코인(MLK)으로 변환 후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투자 또는 현금화를 할 수 있다. 반대로 MLK로 갓포인트를 구매해 신세계면세점 서비스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밀크파트너스는 이번 오픈을 기념해 MLK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 인터넷면세점 계정 연동을 완료하는 모든 고객에게 5MLK씩 지급하기로 했다.

◆물류 블록체인 디카르고, 2차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가 2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FBG 캐피탈, GBIC, 뉴스타일 캐피탈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펀드가 참여했다. 지난 1차 투자에는 FBG 캐피탈, 알파비트(Alphabit), 오리진 캐피탈 등이 참여한 바 있다.

투자사들은 디카르고 전체 토큰의 가치를 1억 달러(약 1230억 원)로 평가했다. 디카르고는 투자금을 활용해 국내외 주요 커머스 화주사, 물류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디카르고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다. 기존에 한 회사가 물류의 전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송 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물류 비용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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