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시스템 도입하면 신용리스크 줄어들 것"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차액결제 신용리스크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연차결제방식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총액결제는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연차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중앙은행은 당좌계좌로 금융기관에게 해당 자금을 수취해 다음 영업일에 최종결제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종결제가 다음 영업일에 이뤄지는 만큼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강화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의 대비도 가능하다. BIS와 CPMI 등 국제기구는 최근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ISO20022 등 통신 메시지와 관련한 국제표준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 8월 △이용 수수료 인하 △서비스 질 향상 △혁신 가속화 도모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를 2023~2024년까지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동망의 단일실패점을 보완하는 리스크 대비를 통한 안전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접근성 확대 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은 약 1만1000개의 미국 전체 예금취급기간과 함께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결제는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을 이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책무를 수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