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45조 달러 규모...중국 금융시장 빗장 열렸다.
45조 달러(약 5경원)에 육박하는 중국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린다.
수십년간 거대 시장을 호시탐탐 노렸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시장에 밀려들어 오는 외국 자본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미·중 양국이 서명한 1단계 무역협상 합의안에 대해 "수십년 동안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던 미국 은행과 금융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금융 기업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타결된 합의안 발표 전에도 중국은 최근 무역전쟁의 압박 속에서 금융시장의 장벽을 조금씩 낮춰왔다. 특히 2020년부터는 속도가 훨씬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은 이달부터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선물·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이런 지분 확대 허용 범위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당 웃돈 2만원...귀성객 두번 울리는 암표 매크로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열차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순반복 기능이 주인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된 암표 사고팔기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주체가 불명확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암표 거래는 적용 법조차 마땅치 않아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는 귀성객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 외에도 열차표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도 다수 등장했다. 이곳에 올라온 게시글만 총 2만6000여건에 달했다.
암표 판매자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서울~부산 고속철 편도 한 표에 8만원을 요구했다. 본래 푯값(5만9800원)과 비교해 웃돈이 2만원 이상 붙었다.
◆라임자산운용과 은행의 동상이몽...라임사태 해결은 어딜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은행들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은행이 동상이몽에 빠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매 연기된 펀드들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여할 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16개 판매사, 그리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3개 증권사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환매 연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라임자산운용의 계획이 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데다 투자자와 운용사, 판매사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1차 발표 당시 6000억원이던 환매 연기 규모는 현재 1조6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3법 효과가 고작 1조원? 미·중 따라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지원 계획을 공개했지만,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연간 1조원밖에 성장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놔 관련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 강력한 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을 수립해 미국의 7~8% 수준에 불과한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연 11% 성장률은 연 12~13%씩 성장 중인 미국 데이터 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양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가 약 14배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 20~30% 성장률을 확보해야 미국, 중국 등 데이터 선진국을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 농작물·통행료 관리에 블록체인 활용한다
이제 농작물이 어디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알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투명한 유통 과정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정확도가 올라 정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내역이 남아 누가 복지급여를 중복해서 받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될 블록체인 육성 사업에 총 343억원을 투입하고 농업, 교통, 치안,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선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발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