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암호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 여부… 헌재에서 결정된다 外

김민석·강일용 기자 입력 : 2020-01-16 07:54 수정 : 2020-01-16 14:09:41
김민석·강일용 기자 2020-01-16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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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 여부… 헌재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7년 내놓은 암호화폐 긴급대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1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논의된다.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청구인 측과 정부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A씨 등이 제기한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심판대상은 △금융위원회가 2017년 12월 시중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한 조치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규제하기 위해 2017년 12월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가상 계좌 활용이 금지됐다. 또 신규 투자자의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본인 미성년자 계좌 개설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도 금지시켰다.

이에 A씨 등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정부 대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 코박, 3일 간 블로서리 토큰 판매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박이 16일 오후 2시부터 18일까지 블록체인 기반 농식품 유통 플랫폼 블로서리의 토큰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박 사용자는 최소 1이더리움부터 최대 500이더리움만큼의 블로서리 토큰(BLCT)을 구매할 수 있다. 블로서리는 농산물 예약 구매 플랫폼 마켓블리(MarketBly)와 식자재 전문 유통 플랫폼 나이스푸드(NiceFood)와 함께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마켓블리는 현재 온톨로지 플랫폼 기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중 3위의 거래순위를 기록 중이다. 마켓블리와 나이스푸드 모두 오는 3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 차일들리, 암호화폐 지갑에 고객신원확인 솔루션 도입

크립토 금융 스타트업 차일들리는 자체 개발한 글로벌 암호화폐 웰렛 서비스 '비둘기지갑'에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차일들리는 아르고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비둘기지갑에 관련 솔루션을 적용키로 했다.

차일들리는 지난해부터 해외 금융범죄 리스크, 자금세탁방지 금융전문가 영입과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사업 전개를 준비해 왔다.

◇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종텔레콤은 부산대학병원과 에이아이플랫폼, 그리고 재영소프트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사업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4개사는 MOU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공모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세종텔레콤은 이번 협약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의료 마이데이터 소유권자에게 제증명, 전자처방전, 보험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환자 편의 서비스 제공 △데이터 활용자인 제약사, 연구소 등에 의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의료마이데이터 소유권자(환자)에게 보상하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추진 사업인 만큼 컨소시엄 사업자 이외에도 실제 사용자이자 의료 데이터 소유권자인 환자와 병원 등도 상호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 UN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하지 말 것" 경고

UN(국제연합)이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른 경고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을 통해 전 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했다.

북한은 오는 2월 22일 평양에서 '제2회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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