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 外

안선영·강일용 기자 입력 : 2019-12-09 07:47 수정 : 2019-12-09 07:47:04
안선영·강일용 기자 2019-12-09 0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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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내년에 과세방안 낸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 "디지털 경제 제도화 발전시켜 나갈 것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진행 중인 포럼에 참석해 한국 암호화폐 제도화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오 회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한국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이 블록체인산업과 가상자산 시장, 디지털 경제를 제도화해 나가는 데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이 가결되면 국내 암호화폐 사업은 법제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 BIS 사무총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혁명 받아들여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심 자리를 지키려면 디지털 화폐 혁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우리는 이 논의의 최첨단에 있을 책임이 있다"며 "그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을 예고하자 지난 7월 BIS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20년, 블록체인으로 전자증명서 관리 상용화

통신사와 금융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니셜 DID 연합’이 내년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니셜 서비스에는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삼성전자 △현대카드 △BC카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11개사가 참가한다.

업체들은 탈중앙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하는게 목표다.

DID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니셜 DID 연합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이니셜’ 앱을 통해 7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 대기업의 증명서 원본 확인 서비스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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