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규제 등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며 이런 내용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회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사의 해외법인은 본사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거나 현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 진출국의 규제가 제각각이고 까다로워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립을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미래 자동차 발전을 위해 친환경 차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보완한 후 곧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발표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트라의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도 개편해 업종별 전문몰 육성, 전자상거래 기업전용 글로벌 배송센터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중복 심사를 최소화해 사업장의 행정부담도 덜어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제출하는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의 통합서식을 만들어 공동심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혁신성장의 정책 틀을 토대로 우선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준비에 총력 대응 중"이라며 "양호한 소비 흐름, 고용 회복세, 벤처창업 확산세 등의 개선 모멘텀을 견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