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1억31000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20만여건이었던 휴대전화 신고건수는 2016년 2630만여건으로 40%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3000만건, 지난해에는 3200만건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2433만건의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돼 전년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010’ 발신 스팸 신고건수는 약 13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 등 정부당국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을 비롯하여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150만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가상의 휴대전화번호 약 1만8000개를 통해 음성 및 문자 스팸을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탐지된 스팸은 신속한 차단과 불법스팸 전송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일반 문자‧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발신 스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 간 010발신 휴대전화 스팸신고 현황[출처=방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