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강 전 증감회 주석[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전직 증권 관리감독 수장이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샤오강(肖鋼) 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18일 중국 정법대에서 열린 지먼(薊門) 법치금융포럼에서 ‘불마켓 콤플렉스를 끝내라-2015년 증시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다.
당시 2014년말부터 폭등세를 이어간 중국증시는 2015년 6월 5000선 고지를 찍자마자 수직낙하하며 2016년 1월엔 3000선도 무너졌다. 이른 바 중국증시 대폭락 사건이다. 당시 증감회 주석이었던 샤오 전 주석은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 '한직'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샤오 전 주석은 이날 2015년 주식시장 폭락의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증감회 주석 사임 후 처음으로 2015년 중국증시 폭락에 대해 입을 연 것이라고 중국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날 샤오 전 주석은 "중국 전체에 '불마켓 콤플렉스'가 만연하다"며 그 원인은 강세장에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불마켓 콤플렉스가 관리감독자의 심리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리감독 당국이 주식시장 상승을 정치적 업적으로 보는 걸 경계했다.
그는 "불마켓은 필요하지만, 비정상적인 '불마켓'이라면 진짜 불마켓을 실현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며 불마켓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불마켓 콤플렉스 속에서 부양책은 늘어난 반면, 억제책은 줄어들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정책에 의해 움직이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흔히들 중국 주식시장을 ‘국가가 이끄는 강세장(國家牛市)’, ‘정책에 의존하는 시장(政策市)’라 부르는 이유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그는 또 중국 주식시장 문제점으로 ▲낮은 중국 상장회사의 질적 수준 ▲ 원활하지 않은 상장과 퇴출 ▲ 미성숙한 가치투자 개념 ▲ 빈번하게 바뀌는 정책 목표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과대 평가된 중소형주 가치 ▲단기적 관리감독 행위 등을 꼽기도 했다.
샤오 전 주석은 2015년 중국증시 대폭락은 과거와 달리 과도한 레버리지(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였다며 투자자들이 대거 패닉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레버리지 자금만 아니었어도 시장은 안정될 수 있었으나, 레버리지 때문에 증시가 주저앉았다는 것. 이럴 때 과감하게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중국 감독당국은 신용대주 거래에 따른 마진콜(선물거래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금 납부 요구)을 중국증시 폭락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신용대주 거래 제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샤오 전 주석은 이어 현재 중국 주식시장에도 2015년 중국증시 대폭락 직전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돈을 빌려 투기하는 신용대주 뿐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경고했다.
그는 이어 시장 관리감독의 최우선 임무는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것이며, 시장의 투명성·공평성·공정성을 지키면서 투자자, 특히 중소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의 자본조달 기능고 함께 리스크 관리 기능도 중요시 해야하고, 기업이 상장전 심사 뿐만 아니라 상장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