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중국 인민은행, 법정 디지털 화폐 직접 발행 검토 外

윤동·강일용 기자 입력 : 2019-08-19 07:49 수정 : 2019-08-19 07:49:02
윤동·강일용 기자 2019-08-19 0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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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법정 디지털 화폐 직접 발행 검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스스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16일 보도했다.

복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열린 유력 싱크탱크 '중국금융 40인 포럼(China Finance 40 Forum)' 세미나에서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지불결제국 부국장은 "디지털 통화는 당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위조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현재의 법정통화인 위안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외신들은 중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캐시리스(현금없는 거래)화'가 이미 이뤄져 있어 디지털 화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에 사용하기 쉬어 오히려 더욱 범죄행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민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통화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드류 양 "내 경제 비전, 암호화폐 공동체와 일치"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현재주의자(presentist)"라면서, 비트코인(Bitcoin)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월 1000달러의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 겸 벤처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은 현재 20명이 넘는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한 동양인이다.

그는 최근 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에 대한 내 비전은 암호화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매우 일치한다"며 "블록체인은 정치경제 시스템의 권력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나는 20년 동안 기술 분야에서 일했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韓블록체인 프로젝트들 해외 거래소로 눈돌린다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새롭게 열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를 빠르게 유치하고,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한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해외 거래소 상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 메디블록이나 템코 같이 이미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을 마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평가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반 거래소 상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들은 "비슷한 상장비용을 들여 국내 중소형 거래소를 선택할 바엔, 아무래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를 주목하게 된다"며 "특히 최근 원화 입금이 자주 막히는 등 불안한 국내 거래소 상황이나, 거래소 폐쇄같이 최악의 경우를 볼 때 국내 거래소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스크바市, 블록체인 도입으로 행정 투명성 강화

러시아가 모스크바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모스크바 정보 기술 관리부는 모스크바 전자 서비스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6억루블(약 110억원)이며, 해당 플랫폼은 부동산 거래,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문서 관리와 시장 자리 할당 등 투명성이 중요한 분야에 도입된다.

향후 모스크바시는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플랫폼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 과방위, 블록체인 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 관련 제도 개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과방위에서 주로 다뤄질 의제는 4차산업혁명 추진체계, 빅데이터 정책, 데이터경제 활성화 그리고 블록체인 개선 제도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블록체인 관련 법률도 만들고 보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12개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선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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