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중심의 신성장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R&D 역량을 끌어올려 기술독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중소기업 R&D 지원은 ‘1년 1억원’으로 단기‧소액에 그쳤다. 이를 초기→도약→성숙 단계로 구체화하고, 지원기간과 규모를 ‘최대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계별 R&D지원을 확대‧강화해 중소기업이 스케일업(폭발적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단, 단독수행 R&D는 ‘4회 졸업제’를 적용한다. 혁신이 정체된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로 꼽힌 분야는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AI‧미래차‧바이오‧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전략 기술분야 20개 분야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AI는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쏟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를 촉진해 나간다.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구비 비목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대기업 출연금 사용규제도 최소화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기술 개발에 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39%에 머문 산학연 협력R&D를 50%까지 확대해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R&D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 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를 유도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해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