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핵은 2조69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수원지검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다. 한 거래소는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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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노리고 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어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치기 사범도 구속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에도 가상화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검찰에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에도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피해에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성명을 들어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FA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