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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겠다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A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회를 가졌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예외,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그동안 거래소와 ICO(암호화폐 공개)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만큼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19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는 핀테크 활성화를 비롯해 별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샌드박스로 규제를 풀어 핀테크와 자본시장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관련 금융법령이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 서비스에 적용하기 부적합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동안 열악했던 블록체인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내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만으로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ICO 관련 규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 거래소와 IC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업체들만 현재 신청을 고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샌드박스 신청 자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 자체적으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며 "가상화폐 관련 기업보다는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들에게 보다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